룩스 in 역사, 독일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돌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선거에 관한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미루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일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날짜에 맞추어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일정과 관련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지난 총선입니다.

교육감 선거일정은 지난 총선과 같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선관위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선거 주요일정	4월 9일 총선	7월 30일 교육감선거
부재자신고	3월 21-25일	7 월 11-15일
후보자 등록	3월 25-26일	7 월 15-16일
부재자명부 확정	3월 26일	7월 16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3월 26-28일	7월 16-18일
선전벽보․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3월 29일	7월 19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3월 30일	7월 20일
선전벽보 첩부	3월 31일	7월 21일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3월 31일	7월 21일
선거인명부 확정	4월 2일	7월 23일
부재자투표소 투표	4월 3-4일	7월 24-25일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4월 4일	7월 25일
투표일	4월 9일	7월 30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의 자료를 찾아 직접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법에 정한 선거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1.

이에 제안 하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거참여율이 점점 더 하락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에 선거관련 법적 일수가 선거일에 너무 촉박하게 되어 있어서 국민의 참여 열기를 높이거나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선전벽보 첩보가 선전벽보 제출 마감 후 2일 후로 되어 있는 데, 마감일이 19일이다보니 벽보가 늦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후보자 등록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후보자 등록일에 벽보를 같이 제출하던지 등록 마감 후 1일 이내 등으로 고친다면 벽보가 3-4일은 빨리 붙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도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발송이 25일 이면, 토요일에 받지 못한다면 일요일이 끼어 28일이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겨우 선거일 2일 전입니다. 후보에 대해 알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선거관련법이 고쳐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다시 교육감 선거 현 상황으로 돌아가 선거벽보입니다.

오늘까지 선거벽보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붙이지 않고 내일 붙이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나마 짧은 알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서울 전 지역 10,440곳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은 1)벽보가 오늘 다 붙여지는지를 확인하고, 혹시 내일 등 늦게 붙여지는 곳이 없는지 보는 것, 2)각 동별로 공보를 붙이는 곳을 문의하여 제대로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3.

부재자투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24-25일이고 각 구별로 하나씩의 선거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 선관위나 구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장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소투표는 용지를 받는 즉시 지워지지 않는 볼펜 등으로 O표를 하여 보내면 됩니다. 연필은 무효표로 들어갑니다. 30일까지 우편이 도착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4.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역시 선거독려겠죠. 그래야 우리의 손으로 서울교육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거소 투표 안내에서 보여 주었듯이 선관위가 세심하게 국민을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 역할은 어쩔 수 없이 서울시민들이 맡아야 합니다. 참여를 통해 우리 손으로 우리 교육감을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서울 교육, 더 나아가 한국교육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힘 내자구요^^.

"친구야 OO이 아버지 폐암으로 원자력병원 응급실에 계시고 상정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도해주라"
그제 받은 문자입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늘 연락은 하는 애뜻한 고등학교 친구 놈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2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와서는 겨우 1년에 한 번 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촛불집회로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었네요. 시위대와 경찰의 만남으로요^^.

천렵을 좋아하는 친구라 시간만 나면 고향 원주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팔자 좋은 놈입니다.
이 친구가 보내 온 문자 친구, OO이는 성이 이씨입니다.
이OO, 이 놈은 졸업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졸업 후 서울과 지방으로 삶의 영역이 달라지면서 지방의 친구들과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쉽지 않더군요.
가만히 보니 그 구분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간 놈들, 대학을 안 간놈들 혹은 못 간놈들로 구분되어 있는 거 같네요.
말은 지역적인 차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놈들이 주로 만나는 놈들인 걸 보면 말이죠.

그런데도 이상정, 이름과 얼굴이 뚜렷이 기억납니다.
교실에서 열심히 함께 공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시절도 우열반이 있어서 이놈과는 거의 같은 교실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짐싸들고 생이별을 하다가 다시 종례 때 모이고 나면, 겨우 자율학습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자율학습이란 게 몰래 떠들고 놀고 하는 놈들이 많아서 그렇게 친해집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지겨운 학교 땡땡이 치고 놀러 간 기억 때문입니다.
일요일에도 학교로 불러 놓고 출석을 부르던 시절, 저는 아예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주일은 교회에 가야 한다고 선생님과 맞섰습니다.
다른 곳에는 절대 원서 안 써 준다고 흥분하시던 선생님이 나중에는 제발 다른 곳에 원서 쓰라고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대학 몇명 보냈다는 것이 학교의 가장 큰 명예 였던 때였기 때문이죠.

당시 주일날 교회 끝나면 오후 시간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때 이놈들이 우루루 몰려왔습니다.
주일 오후 집단 땡땡이를 감행하고 칠봉으로 가서 급조한 낚시대로 물놀이로 신나는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다른 아이들은 무척 맞았고, 엎드려서 맞는 동안 씩 웃어 보이던 놈이 상정이 입니다.
아마 그게 끝이었을 겁니다. 다른 기억이 없는 걸 보면.

그렇게 학창시절은 우반과 열반, 새벽 별보기, 밤 별세기, 일요일자율학습으로 쳇비퀴 돌듯 돌아갔고, 남은 건 같은 반 친구가 아니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 성적 비슷한 놈들의 동아리 입니다.

그리고 그 놈의 소식을 이번에 오랫만에 들었습니다. 이미 20년도 훌쩍 넘어버린 시간, 아직도 생생한 그놈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금요일 오전 병원에 한 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임종을 남겨 둔 아버지를 보는 그 놈에게 작지만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실 옮겨 다니며 뺑뺑이 돌다 지나가버린 시간,
만나는 놈들은 같이 뺑빼이 돌던 놈들이지만, 마음에 아리는 놈들은 같이 천렵을 즐기던 놈들인 걸 보면, 제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뺑뺑이가, 새벽, 밤별세기, 친구들 간에 보이지 않는 금 그어주기가 그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새세상이 오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 놈과 만나면 또 고등학교시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놈과의 공통된 기억은 딱 그때까지까요.
그 기억이 책상이 아니라 강가였다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7.30. 꼭 지킵시다.

직접 해 본 설문조사(10명)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언제인지 알고 있는가? / (모르는 사람은 알려 준 후) 투표 의향이 있는가?

위의 세 질문에 차례로 답한 것입니다. 질문이 40세로 편향된 이유는 아는 사람 위주로 하다보니 그렇게 된 걸 이해해 주시구요. 그래도 직업은 다양하게, 남녀 비율 맞추고 했습니다^^.

OOO, 43세, 여, 피아노학원, 모른다. 모른다. 없다.

OOO, 38세, 여, 주부, 모른다. 모른다. 없다.

OOO, 43세, 여, 주부, 안다. 모른다. 있다.

OOO, 41세, 남, 공무원, 모른다, 모른다, 있다.

OOO, 43세, 남, 자영업, 모른다, 모른다, 없다.

OOO, 41세, 남, 교사, 안다, 모른다, 있다.

OOO, 33세, 여, 모른다. 모른다. 있다.

OOO, 28세, 여, 직장인, 모른다. 모른다. 없다.

OOO, 46세, 남, 교수, 안다, 안다, 있다.

OOO, 60세, 남, 직장인, 모른다, 모른다, 없다.

모르거나(시민), 알리고 싶지 않거나(공정택)

타 지역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번 것은 서울입니다. 교육감 선거일정이 다 다릅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 7월 30일, 이제 42일 남았습니다. 42일 후면 교육감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에 대해 알고 있는 분은 너무 적습니다. 제가 10명에게 급히 전화를 돌렸더니, 교육감 선거가 국민직선인 것을 아는 사람은 단 세 사람입니다. 30%네요. 이 마저도 교사와 대학교수가 끼여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날짜까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학교교사도 날짜는 아리송~~~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아직까지 교육감선거에 대한 배너도 팝업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교육청 사이트 어디에도 교육감 선거에 관한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42일 남았고 4년 임기입니다. 이 정도면 교육감 선거에 대해 알리고 팝업도 띄우고 캠페인도 하고 그래야 하는 데,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서울시 뉴스레터에서도 교육감선거에 대한 내용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용히 지나가고 싶은 마음 굴뚝같기 때문일겁니다. 조용히 선거 치르는 것이 현교육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지요. 현 교육감이 누구더라? 공정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정택의 망언(?)시리즈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무한 경쟁시켜야 한다.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 때문에 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없었던 평가를 만드니까 열심히 한다. 중학교도 1학년 진단평가 결과를 활용해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2006.4.25, 서울시국·공립중학교교장회 정기총회)

“똑똑한 1명이 100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평균인을 길러내는 것은 의미 없다. 서울 교육의 모든 것은 학력신장과 연결될 것이다. 학교시설도 좋지만 아이들의 성적에 관심을 가져 달라 초등학교 때부터 교장과 잘 협조해서 학력신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 좀 도와 달라”(2006.4.26,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특강)

"지난 6일 여의도 촛불 집회에 학생들이 참가한 것은 전교조 교사들이 배후에서 학생들을 선동했기 때문"(2008.5.6, 전국시도교육감회의)

임기 4년의 교육감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다.

교육감 선거,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습니다. 국민직선제입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한 지역의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1인입니다. 우리의 교육을 책임 질 한 사람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것이죠.

한국교육, 어떤가요? 만족하세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원을 집 삼고 문제집을 친구삼아 그렇게 달려갑니다. 학교건 학원이건 심지어 집에서조차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들고, 지금도 충분히 혼자인데, 더 외톨이가 되라하고 한 시간 더 학원에 머물라 합니다. 심지어 어는 학원은 이렇게 광고합니다. “집에서는 잠만 자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책임집니다.” 이게 옳은 교육 맞을까요?

우열반은 뭐고 수준별은 뭐고, 교육청에서 자꾸 시도하는 심야 학원영업은 또 뭘까요? 0교시에 아이들 학교로 부르고 보충수업에 자율학습까지 시키고 나니 학원에서는 있는 시간 줄어든다고 학원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교육을 보면서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발만 구르던지 시대에 순응하며 아이들을 다그치고 내 몰았습니다. 바꾸지 싶지 않으세요?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것, 교육감 선거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안됩니다.

자그만치 임기 4년의 교육감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해 본 설문으로는 알려주었더니 투표하겠다는 투표의사를 가진 분이 50%입니다.

교육감 선거, 이런 후보가 있습니다.

김성동, 66세

경일대 총장을 역임했군요.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영삼 정부시절 사회교육비서관을 한 것이 주요 이력입니다.

                                  (이규석 예비후보 홈페이지의 배너입니다)

이규석, 61세
중앙대 겸임교수랍니다.

홈페이가 있는데, 팝업에 나온 구호가 “무너진 서울교육 10년 꼭 살리겠습니다!”입니다.

한나라당의 카피인 잃어버린 10년을 연상케 하네요.

http://www.edu-lks.or.kr/

  (이인규 후보의 홈피 메인 화면입니다)

이인규, 48세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상임대표랍니다. 젊은 분이네요.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아름다운 대안’이 홈피 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관심 가는 후보네요. 꼼꼼히 살펴보시길...

http://www.leeingyu.com/

   (박장옥 후보 홈피의 메인입니다. 홈피에도 아직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박장옥, 56세
청소년연합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10대공약이 나와 있는 데, 어떻게? 라는 방법이 빠져 있네요. 게시판에는 구체적 공약이행 방안이 있지만, 적당한 시기에 밝힌다네요^^. 남이 베낄까봐 그런가보죠~.

http://www.박장옥.kr/index.html

이영만, 62세

호원대겸임교수입니다. 홈페이지는 없고 이력은 너무 복잡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군요. 공약이나 이력이 담긴 홈페이지가 뜨면 그때 다시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주경복 교수의 개인홈피입니다. 아직 후보 공식홈피가 없습니다)

주경복, 57세

건국대 교수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출신입니다. 아직 후보 홈페이지는 없는 것 같고, 개인홈페이지의 이력을 볼 때 진보교수 출신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약이 없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력으로 볼 때 관심이 가는 후보네요. 눈여겨 보시길...

http://www.joupia.net/index.php

여기까지가 예비후보 명단이구요. 아직 후보등록은 안 했지만 공정택 현 교육감은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당선가능성도 현재로선 가장 높구요. 지금 여유 부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7.30 서울시교육감 선거 캐치프레이즈

선관위 공모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선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다함께 참여합시다~~

의원회관 407호 백원우 의원실로 가는 복도, 각 의원실 앞은 집기나 공사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채 보름도 남지 않은 18대 국회의 새 주인들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중이었다.  

백원우 의원은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를 지내다가 2004년 탄핵 열풍을 타고 시흥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궤멸한 수도권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차세대 정치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04-2005년 교육위원회, 2006-2007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일명 탄돌이(노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당선된 의원들을 지칭)에서 스스로의 역량으로 차세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 백원우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18대 총선은 정치가 실종된 선거

백원우 의원은 축하한다는 인사에 ‘괴롭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괴롭다. 지역개발공약으로 거꾸로 국회에 기어 들어왔다. 이번 총선은 정상적인 정치의 과정이 실종된 선거였다. 철저한 지역개발요구를 자극하는 선거, 이미지선거로 제대로 된 정책은 실종되었다. 통렬히 반성한다.”

18대 총선은 유래가 없을 정도로 정책이 실종된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라는 구호와 지역개발 공약 외에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담지 못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견제론만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백원우 의원은, “17-8년의 정당생활을 했는데, 조직․선거방법․후보의 파이팅 등 선거자체는 잘 했다. 선거 한 달 전 13%를 지고 시작했는데, 2%이겼으니 15%를 따라 잡은 것이다. 선거 자체는 잘 한 것이 맞는 데, 선거의 상위 개념인 정치는 실종되었다.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선거는 정치인의 꿈, 희망, 비전, 길을 제시하고 지역사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 합의하고 동의 받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다. 공동체의 문제가 토론되고 협의되는 대신 지역발전 공약만 난무한 선거였다, 그런 의미에서 재선의원으로서의 자괴감이 있다.”고 말했다.

당을 바로 세워야 진정한 정치를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정치가 실종된 선거에 대해 백원우 의원은 민주당의 정체성 붕괴와 시스템의 파괴에서 원인을 찾았다. “핵심은 당이 무너진 것이다. 당이 비전이 없었고, 사람들의 균질성이 없었다. 당연히 당의 비전에 대한 무브먼트도 없었다. 실질적인 당의 존재가 없으니, 비전 대 비전의 대결을 만들어 나갈 역량이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개발성장주의자들의 성장주의 담론에 편승하거나 반대하는 정도의 선거가 치러진 것이다. 정치적 행위로서 우리 진영은 실패했다.”

정치에는 목적이 있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획득에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왜 정권을 획득하느냐이다. 정당은 꿈과 비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삶 속에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이 정권획득인 것이다. 그래서 의원 백원우가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곳이 당이었다. “의원 한 번 더하기 위해 정치하는가에 회의감이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당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의 정체성을 찾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을 바로 세워야한다. 이것이 당장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란 질문에는 깃발론을 들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무리가 하는 것이다. 무리가 있고 지향하는 깃발이 있다. 깃발 근처에 일정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개개 의원들이 포지션을 잡는 것이다. 깃발이란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이 정당을 구성하고, 포지션에 따른 차이는 토론을 통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상과 현실정치 사이에서의 고민

백원우 의원은 현실정치인으로서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정체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당의 의원으로서의 고민은 깊었다.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100%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실정치인은 한 발이 안 된다면 반 발이라도 디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00의 꿈을 꾸지만 50이라도 갈 수 있다면 가야 한다. 100이 아니면 50도 나가지 않겠다는 것은 현실정치가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100을 꿈꿀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과 토론하고 합의를 거쳐 50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갈 것이다. ‘생각과 말은 진보적으로 몸과 발은 현실 속에 있으라’는 신영복 선생의 말을 늘 생각하면서 정치를 한다.”

18대 총선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의 몰락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10년 동안의 진보세력 집권에 대한 반대심리와 민의의 보수화라는 원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보진영 스스로 비전제시에 실패한 측면이 크다고 백원우 의원은 진단했다. “국민들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이런 측면도 있다. 선거를 치르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개발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런데 이 개발욕구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국민들의 욕구는 삶의 질의 변화인데 진보세력이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진보세력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성장․개발 논리가 먹혀드는 것이다.”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은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

현 정부는 철학도 역사적 통찰력도 없는 신자유주의의 아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도 되지 않아 민심의 이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메이저 언론의 의도적인 폄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의 민심은 직접 국민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백원우 의원은 다른 차원의 염려를 내 놓았다.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말한다면 지금의 현상이 즐겁지가 않다. 대통령이 선출되고 2달 만에 75%가 무관심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멈춘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곤혹스럽다.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원망스럽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적어도 당신은 정권적 이해와 국민적 이해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정권적 이해에서는 광우병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민적 이해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 단 한명이라도 나오면 국가의 신뢰시스템이 무너진다. 정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정권은 무너져도 국가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어 백원우 의원은, “현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철학자체가 없다. 서구에서 수입된 신자유주의의 아류 정도이다. 대한민국을 이어 온 역사적 통찰력이 이 정권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적 발언을 이어나갔다.

교육과 복지는 양보할 수 없는 지점,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정치인 되고 싶어

참여정부의 정책이 폐기되고 있다. 그 중 교육․복지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이에 대해 백원우 의원은, “싸워야 한다.”면서, “보육, 교육과 의료시스템은 공공성이 핵심이다. 나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다. 대한민국 진보는 보육, 교육, 의료를 포기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건보민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는 보건복지위에 남아 복지예산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원우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제시했다. “지금은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진보한 시스템이 참여정부에서 마련되었다. 잘 작동되던 시스템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예산 규모는 법률적으로 확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을 동결해 버리면, 법정예산은 늘어나야 하니 대신 사업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신규사업을 창출하고 복지를 강화할 다른 아이템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미 지역복지혁신사업예산 20%가 감축되었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이런 것을 시정하고 지키는 것이 내 역할이 될 것”이라며, “사회투자를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인터뷰가 한 시간을 훌쩍 넘어가며 재선의원으로서의 포부를 물었다. “다시 말하지만 괴롭다. 그렇다고 머무는 정치인이 되지는 않겠다. 실종된 정당의 가치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으로 정치인으로서 사회담론을 세워 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사회투자 국가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국가가 선진국가이다. 이를 위해 나 자신도 좋은 상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 들어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국민들의 이반은 심각한 현상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서민들과 직접 관련된 교육과 복지의 후퇴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한 상태이다.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의석이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민주당은 아직 대안 세력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살아 돌아온 백원우 의원에게 작은 희망의 눈길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5월 17일, 청계광장에 다시 한 번 촛불이 모였습니다.

촛불집회에 대한 수많은 분석과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아직도 분석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5만여 국민들의 발걸음과 그들이 든 촛불 자체가 국민의 힘이고 목소리이고 염원일 것입니다.

오늘은 강기갑 의원과 유명 연예인들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5만여 국민이 주인공이고 그들이 마음의 촛볼을 들었습니다.
어떤 치졸한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점점 많아지는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드디어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남들 다가는 뺑뺑이를 통해 다행이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았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다행인 이유는 버스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쪼들리는 살림에 버스비라도 아껴주는 뺑뺑이에 감사한다.

3월 3일 아이의 입학식은 그야말로 황당했다. 갑자기 직책(우리 학교 다닐 때 정문에서 아이들 군기 잡고 두발 검사하고 벌주고 하시던 직책)이 생각나지 않는, 뭔 부장인가 하는 선생님의 위압적인 사회로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중간 중간 아이들을 겁주는 단어들이 능숙하게 실려 있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실에서의 만난 담임선생님은 그리 젊지도 너무 나이가 많지도 않은 적당히 경험 있으신, ‘학교에선 내가 너희들 엄마야’라는 선생님의 표현대로 40대 초중반의 좋은 분인 것 같았다. 2년 동안 그래 왔던 대로 3월말쯤엔 선생님과 면담을 하면서 내 생각도 알려 드리고 선생님의 교육관도 들어 볼 기회를 가질 생각이다.

중학교 선생님과의 면담은 미뤄 놓고 큰 아이의 5학년 담임선생님과 6학년 담임선생님을 만났다. 6학년 선생님은 아이가 6학년이 된 후 작년 3월 말에 만난 후 처음이다. 당시 거금 10,000원을 투자해서 쥬스를 한 통 들고 가서 면담을 하고 난 후 한 번도 만나거나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 다행이도 아이가 사고를 치지 않아(?)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졸업을 한 후에 지난 선생님을 만난 다는 게 익숙한 일은 아니겠지만 내가 스스로 정한 원칙이다.
학기 초에 선생님을 면담한다. 아무 것도 들고 가지 않는다(만원짜리 쥬스 빼고). 그 후 학교에 가지고 만나지도 않는다. 스승의 날도 당연히 그냥 넘어간다. 학년이 끝나면 감사의 표시로 정말 성심껏 한 번 모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도 3월 둘째 주에 두 분의 선생님을 만났다. 6학년 선생님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이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편하고 좋은 학교생활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셨던 것 같다. 아이가 학교에서의 일을 말할 때면 늘 편안하게 아이들과 즐기는 선생님을 머리에 그릴 수 있었으니 말이다. 내가 아는 가장 좋은 한정식 집에 선생님 부부와 3살짜리 아이까지 초대했다. 그리고 1년간의 가르침에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부부가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성적 고민 없이 밝게 6학년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일게다. 그래서 더 감사하다. 아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자연스레 선생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사람 사는 모습으로 아이와 선생님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슴 따뜻하게 했다.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큰 아이에게는 참 귀하신 분이다. 독일에서 처음 한국에 와서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참 많은 도움과 배려를 주셨다. 그렇지만 이 분에게도 처음 3월 면담과 1년간의 휴지기는 철저히 지켰다. 아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고마운 마음에 한 권의 책 속에 손으로 쓴 편지를 함께 아이에게 보낸 일이 있다. 그리고 아이가 5학년을 마친 후 식사를 대접하며 작은 선물과 함께 감사를 표했었다. 아이에게 귀한 선생님은 늘 귀하다. 내 맘 속에 그렇다는 거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난 후 다시 한 번 5학년 선생님과 같은 곳에서 만남을 가졌다. 감사를 한 없이 표하면서 말이다. 이 분 또한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 주실 수 있는 좋은 분이셨다. 내가 가지고 생각, 아이에게 사교육은 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적극 지지해 주셨다. 대신 중학교에서는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날 수 도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생각하라는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로서의 조언도 해 주셨고.

한국에서의 2년, 큰 아이가 만난 선생님들은 그랬다. 아이는 학교에서 행복했고 학원에서 시달리지 않으니 집에서 실컷 놀았다. 그러면서도 봉사하는 일이라면 빠지지 않는다. 이번 삼성중공업 기름 유출사고 때도 아빠와 같이 두 번을 봉사현장에 다녀왔다. 행복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