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스 in 역사, 독일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 유지의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당연지정제의 폐지는 의보민영화의 핵심조항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순간 시장의 흐름에 의해 의료수가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최소 30%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의료 수가는 사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흐르게 됩니다. 의사들은 영리에 유리한 민영의보를 선호하세 되고,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되는 순간,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민영의보사이고 두 번째가 의사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료수가는 합리적인 적정선을 찾아가는 노력이 국민이나 정부 의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의사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예 대 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민영화, 이러 전방위적 압박을 이유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닌지 눈 크게 뜨고 봐야 할 것 같군요.

(의사협회 보도자료 전문)

보도일자 2008년 6월 24일 (엠바고 없음) 담당부서 홍보국 문의전화 홍보국　박미경 (02-794-2474 내선:605) 홍보국장　오윤수 (017-257-0486) 대변인　김주경 (010-4014-2474)

당연지정제 · 수가계약제 개선방안은? 7월 3일 의료정책연구소 포럼… 건보제도 문제점 짚어보기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 주제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7월 3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형태의 요양기관 참여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국내 의료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장치인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폐단과 함께,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규제완화책과 함께 당연지정제 철폐를 검토하는 듯 했으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현행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료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당연지정제 철폐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발표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법무법인 세종 황선줄 변호사),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방안(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 등이 진행되며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정부, 법조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의협은 “현재의 말뿐인 계약제, 불공정한 계약의 틀은 근본적으로 그 구조가 개선돼야 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동등계약과 당연지정제 폐지”라면서 “의사에게는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제도와 정책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럼 프로그램

정부는 폐지했는 데, 교육청에서 안 한다니 몇 가지 실시 안 되는 게 있나봅니다.
경쟁이 격화되고 서열화 되는 데 어느 교육청이 안 할까요?
이전 정부에서 괜히 할 일 없어서 막아놓은 것 아닙니다.
자꾸 그 방향으로 가니까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규제한 것인데, 다 풀어 놓고 괜찮다니 참 한심합니다.
이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정부가 다시 정신차리고 완전히 막지 않으면,
0교시, 우열반, 서열화, 심야자율, 학원의 공교육 침입.. 100% 그 방향으로 갑니다.

건보민영화는 어떤가요?
자꾸 논란이 되니까, 건보민영화 안 한다고 다시 발표했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아는 사람들은 100%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전 정부의 발표보다 아래의 글을 신뢰합니다.
「“100%” ... 현재 정부가 추진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의료 산업화가 궁극적으로 미국식 보건의료체제로 귀결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이 교수(제주대 의대)는 이렇게 대답했다. “확실하다.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 소장을 지냈다.」(2008 05/06   뉴스메이커 773호)
정부가 국민에게 주요 정책에 대해 한 번도 진실을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안 한다고 하고서도 민간보험사에게 건강보험 자료를 왜 넘긴답니까...
건보, 눈 똑 바로 뜨지 않으면 민영화로 갑니다.

하도 많아서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한 어느 것 하나도 이명박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 내 뱉은 말은 나중에 아무리 말을 바꿔도 꼭 해내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의지가 mb에게 있습니다.
지켜낼 가능성은 국민들의 힘뿐입니다.
쇠고기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힘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제 다른 문제도 직접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쇠고기 문제에 묻혀 대운하도 교육도 다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번 24일 우리 강을 100일 동안 걸었던 순례단이 돌아옵니다.
물병이 꽁꽁 어는 겨울 날 출발해서 봄날도 다 지나간 이번 주 토요일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은 아래 동영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전력이 나뉘어 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운하도 소고기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걱정마십시오. 24일 행사가 끝나면 모두 다 청계광장으로 촛불집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놀토입니다.
가족들이 나와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하루 종일 이명박 정부와 붙어보십시다.
낮에는 대운하로 저녁에는 광우병과 학교자율화조치철회로 신나게 붙어봅시다.

서울 주요 구간을 걸으며 신나게 놀아 볼 생각입니다.
24일 오전 9시 30분에 녹사평역입니다. 함께 걸을 분들 나오십시오.
낮 1시에는 숭례문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2시에는 장소가 보신각입니다.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순례단은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를 지지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순례단 대표들도 함께 저녁 촛불집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보자. 

복지부 장관은 당연지정제폐지나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런 내용은 mb가 참여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이고, 대통령이 국민 건강권에 물러섬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기사의 중간 부분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이라는 범위내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내비친 것이다. 이건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다시 윗부분의 기사를 한 번 보자.

건보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이유가, 의료이용의 계층 간 차별화를 막는 것이 하나이고, 국민의료비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 두 번째이다. 이런 이유의 근간에는 ‘국민건강권의 보장’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국민건강권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당연히 국가의 도움을 정책과 부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는 나라도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할 때 국가의 책임을 빼 놓고는 말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책임은 건강보험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에는 어느 정도의 국가부조가 들어가 있다. 이런 형태의 국가부조를 건강보험 재정악화라는 이유로 민영화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 복지부는 공무원들을 네덜란드로 보냈다. 네덜란드식 건강보험개혁을 모델로 삼고 민영화를 추진을 위한 실태파악 차원의 파견이다.
이에 대한 5월 12일 kbs 9시뉴스의 심층취재를 보도록 하자.

네덜란드식 건강보험은 국가건강보험 60%, 민영 30%, 그 외 10%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것을 민영으로 보험으로 통합하고 국가가 적절히 관리해 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를 비교해 보자.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개혁

네덜란드는 국가건강보험이 60%와 공무원 등을 합쳐 70%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완전보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보험료만 내면 거의 추가금액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가보험에 관한 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민영의보는 중산층이상 보완이나 의료혜택의 질적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런 것을 개혁하기로 한 이유는 자율성 확대에 있다. 이미 완전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장치를 통해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이번 개혁에도 기본보험을 법으로 규정해 모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은 급여의 6-7%, 연간 약 1000유로 정도로 성형, 치과, 안경 등의 일부 외에는 완전보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부조가 있어서 이 금액만도 전체 의보규모의 1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상태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율은 겨우 60%정도이다. 병원에 가서도 자기 돈을 내야 하는 비율이 40%에 이른다는 것이다. 보통 수술이나 입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게 도니다. 이렇게 급여율이 낮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한다면 보험수가는 올라가게 되고,  낮은 급여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고액의 보험료 밖에는 해답이 없다. 아니면 의료혜택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완전보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보험’ 국가의 강제정책 하나만으로도 큰 부담 없이 의료혜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나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지원규모

kbs뉴스만 보더라도 2007년 2400억 적자, 2008년 2500억 적자, 2009년 1조원 적자라고 한다. 2009년의 적자규모 예상치가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치자. 2008년 현재 전체 의보시장은 건강보험 약 27조, 민영의보 약 10조원으로 37조 규모이다. 그 중 건강보허만 보더라도 27조 규모에 2500억 적자라면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지원으로 들어가 있는 2조 5000억 가량을 더하더라도 전체 2조 7000억 으로 전체 액수의 10%가량 된다. 이 정도면 국가의 보조의 경우 개혁을 단행한 네덜란드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지원규모가 많은 것이 절대 아니다.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인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인가?

정부의 발표를 보고 있노라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공공성을 버리고 시장경제에 맡겨 두겠다는 것이 뚜렷해 보인다. 

그럼 그 동안 정부가 공언해 온 것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국민기만이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땜질해명이나, 안 한다고 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 버리는 뒤통수치기 방식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료도 못내 기초적인 의료혜택조차 못 받는 사람이 2백만 명이 넘는다. 이를 외면하고 건강보험 급여율도 낮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결국 의료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지금까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무엇이든 민영화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아도 민심의 요동이 심상치 않다. 건강보험 문제가 국민전체에 이슈화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정부는 민영화 대신 건강보험의 급여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로 잡길 바란다.

「보건복지부 김성이 장관은 지난 2월 27일 장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곧바로 이어진 여당 의원의 질책에 “기본 틀은 흔들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이 발언은 복지부 수장으로서 분명한 원칙이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다.」(2008 05/06   뉴스메이커 773호)

「“100%”

현재 정부가 추진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의료 산업화가 궁극적으로 미국식 보건의료체제로 귀결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이 교수(제주대 의대)는 이렇게 대답했다. “확실하다.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 소장을 지냈다.」(2008 05/06   뉴스메이커 773호)

1. 민영화로 간다고 보는 이유

밀어부치식 광우병파동과 대운하를 보면 안다
이상이 교수의 말대로 속도조절은 있겠지만 어떻게든 미국식으로 갈 것이란 것은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갈 것은 이번 광우병 파동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위험성을 누누이 밝혀왔던 정부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미국과의 관계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순간 모든 것을 뒤엎고 국민까지 속이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운하 관련 청와대의 무기한 보류 발언 후에, 바로 이어서 국토부의 추진, 각 장관의 지원 발언 그리고 또 청와대 홍보수석의 강공브라이브를 보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를 감추고 바꾸고 숨으면서 교묘하게 진행하거나, 아예 국민의 건강권이나 반발 정도는 무시해 버리는 정부의 태도로 보면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오는 것은 여전히 50% 국민이 이명박의 정책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데에 있습니다. 어떤 분 말대로 이명박 정부보다 그 지지자들이 있는 한 끝까지 긴장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민영화 추진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가 전혀 없고, 민영사와 정보를 공유 등 계속 추진해 가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김성이 장관이 예전 민영의보에 대해 발언했던 것, 정부가 당연지정제폐지를 추진했던 것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기로 이미 결정 한 건강보험 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하는 것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 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딴 말할 가능성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FTA가 시작되고 미국의 압력이 시작된다면 미국식 민영의보체제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광우병관련 문제가 워낙 크고 당장 민영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저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2. 미국 민영화된 의료보험의 실상
 

이런 전제를 가지고 각국의 의료보험 관련 자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미국식의 민영보험 제도는 한 마디로 끔찍합니다.

(자료: OECD Health Data 2007)

현재 국민 건강상태나 의료환경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비교 대상을 최상위 선진국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못한 수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국가로는 독일을 택했습니다. 독일이 유럽의 평균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입니다.

첫째 항목이 전체 인구대비 의료보장 적용율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100%국민보험을 실시하고 있고, 독일은 90%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만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국민이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임을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미국은 기대수명 조차도 비교 4국 중 최하위입니다. 건강의 이유로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놀란 것이 세 번째 그래프 천명 당 영아사망율입니다. 일본은 3명, 독일이 4명 정도인데 비해 미국은 7명에 이릅니다. 일본의 2배가 넘고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됩니다.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영아사망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영아사망율은 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데이터로 꼽습니다.  이건 꼭 후진국을 보는 듯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자료: OECD Health Data 2007)

이번 표는 실제 의료관련 혜택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부동의 1위이니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래프인 인구천명 당 입원진료 병상수를 보면 유럽 국가들이 8개 정도인데 비해 미국은 겨우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그 작은 병상조차 이용율이 가장 낮습니다. 입원진료 병상이 턱 없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이용율을 미국의 병상수에 대입하면 늘 병상이 모자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병상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병상 사용조차도 낮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입원을 하더라도 미국의 입원 환자는 병원에 오래 머무르기 어려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가 병원에 머무르는 날이 미국만이 유일하게 한 자리수로 아주 적습니다. 6.5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건강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신 표처럼 영아사망율도 높고, 기대수명도 거의 최하수준입니다.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고 의료혜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국민들이 미국인들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미국의 민영의료보험체계의 결과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OECD 국가 중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는 미국 외에 터키, 멕시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겠다는 우리의 정부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을 지켜야 할 이유는 이제 뚜렷해 졌습니다. 절대로 대충 쉬엄쉬엄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부의 방법에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변화의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막아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니까요.

광우병 파동, 학교자율화, 대운하 등을 보니 절대 그대로 물러설 정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끝까지 국민 건강권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Posted by 우리예리

정부에서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시행될 것이 건강보험 정보를 민영의보사와 공유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으로 지난 대선 공약인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입니다.

민영의보 좋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료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하고 싶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국민건강보험이 좋은 건지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지요?

1. 민영의료보험사의 목적은 ‘수익’에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치료’에 있습니다.
먼저 표를 보지요. 지난 2003-2007년까지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입니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찾아왔습니다.

급여율로 따지면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90% 이상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보험 급여율이 60%밖에 되지 않지만,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그것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보험급여율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3. 그럼 민간의료보험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다음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연감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2003년 까지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표1을 보면 2003년의 민간의료보험 규모가 약 5조 7000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민영의보 규모는 2배 가까이 성장해서 약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총액의 40% 수준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병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의원을 말합니다. 의원이라고 하면 혼동하는 분이 계셔서요.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초진료 환수금액이 2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이 병원에 의료비를 계산 할 때, 초진과 재진을 구별해서 지불을 했는데, 나중에 정밀 검사해 보니 재진이 초진으로 잘못 처리된 것을 환수했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니 여기까지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사실 이때까지 환수된 초진료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은 2007년 7월까지는 진료비 정액제로 병원에서 진찰할 경우 초진, 재진에 관계없이 3000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8월부터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정률제의 경우 동네 병원의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내야 합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2008년 초진료가 11,680원, 재진료는 8,35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걸 30%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초진   11,680원 × 30% ⇒ 3,500원
재진     8,350원 × 30% ⇒ 2,500원
병원에 한 번 갈 때마다 3,000원씩 내던 것을 초진 때는 3,500원, 재진 때는 2,500원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병원에 갈 때 내가 초진일까 재진일까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초진, 재진 구별법 30일 ＋ 알파

1) 감기환자, 일주일간의 치료를 받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을 때 다 나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30일이 지나 다시 감기가 재발했다. 그 다음 날 병원에 가면 초진일까, 재진일까?
2) 감기환자, 치료를 받고 마지막 병원에 갔을 때, 3일치의 약을 더 받고 그만 와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30일이 지나 다시 감기가 재발해서 바로 병원에 갔다. 초진일까 재진일까?

1번은 초진입니다. 3,500원을 내야 합니다. 치료 완료 진단 후 30일이 지나 재발할 경우 초진에 속한다거 하는 군요.
2번은 재진입니다. 2,500원을 내야 합니다. 치료 완료일을 투약일수 까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0일＋3일(투약일수)해서 33일이 지나야 초진이 되는 것이죠.

(표 진찰료와 본인부담금)

2.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30일 기준이 아니라 90일 기준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죠?

3. 30일 전이라도 다른 병으로 가게 되면 초진입니다.

4. 같은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30일 기준 계산이 아니더라도.  같은 감기라고 해도 30일 이전에 병원에 가게 될 때는 다른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다시 초진진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1,000원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보이시죠? 하지만 1차 진료기관이 아닌 2,3차 진료기관의 경우 기본 진료비가 1차 기관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본인부담율도 2차 기관 40%, 3차 기관 50%로 높아지기 때문에 초진과 재진의 차이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5. 65세 이상은 현재도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해서 병원 1,500원 약국 1,200원을 받고 있답니다.

병원 갈 때 1,000원 더 비싸졌다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잘 알아두면 새는 돈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