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평가는 시장의 변화 만으로도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한다. 지금은 아니니까 실패했었다고 한다. 왜? 시장이 계속 상승했으니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고, 적어도 참여정부가 부동산 풀어놓으려고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노력은 했지만 부동산 상승의 심리적 저항선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그래도 국민들은 책임을 물었다. 고생한 끝에 부동산 가격을 잡았는데고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시장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며) 건강보험 당연제지정 폐지 의견이 나오자 - 의료계와 보험사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국민 주머니의 건강비용이 몇 배나 늘어 그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사교육 없야겠다며) 교육정책 쏟아낼 때마다 - 학원 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한국형 토익정책까지 나오자 안면근육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한다.
(싼 값에 집을 제공하겠다고) 반의 반값 아파느 등, 부동산 정책을 내 놓는 데 - 왠 일인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동반으로 날개 짓을 하고 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부조직 슬림화 하겠다고) 조직을 개편한다는 데 -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이랬다 저랬다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인재'와 '교육'을 거의 동일 개념으로 이해한다든가 조직의 철학과 관계 없이 이름이 바뀌어도 된다는 생각에는 거의 졸도할 지경이다.
(탁상행정 안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 그래 중요한 사업이나 결정들 다 미뤄 놓고 인수위 전체가 '전봇대' 하나에 매달린 게, 탁상행정이나 전시행정이 아니면 또 뭘까?
(공무원 조직의 문제가 많아서) 고쳐야 된다고 하는 데 - 가만보니 2mb CEO시절 이야기란다. 2mb 생각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나라 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mb와 인수위만 모르는 것 같다. 길 가던 사람 막아놓고 물어보라. 우리 공무원이 10년 전과 같으냐고? 생각해 보니 그 공무원이 한나라(민정당) 정권 때의 공무원 이었더라.
어떻게 정책을 내 놓을 때마다 시장의 반응은 거꾸로 가는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말 궁금한 게 있다. 2mb와 인수위는 알면서도 저런 정책을 내 놓는 걸까? 정말 자기들 말대로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전자라면 정말 나쁜 놈들이다. 후자라면? 답이 안 나온다.
Posted by 우리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