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학원의 24시간 심야영업 허용입니다. 그때 상당한 반발에 밀려 조례개정 움직임을 철회했었죠. 이것을 지난 6월 9일 다시 학원 영업시간 연장으로 바꾸어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또 다시 거센 반발에 부딪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지요.


학원이 심야영업을 원하는 이유:

참여정부에서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방과후학교와 특기적성교육입니다. 방과후학교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학원들은 학생들이 그만큼 학원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다며 줄기차게 조례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학원의 심야영업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정부에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게 된 것은 공교육강화와 사교육비절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후에도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강화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해서 그만큼의 시간만큼 학원의 심야영업을 늘려준다면 학생들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학생들은 7-8시에 학교에 가서 학원이 법적으로 10시에 마치게 되니 이미 너무 긴 시간의 학습을 환경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도 다시 11시까지의 영업시간 연장이라니, 이건 학원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꼴이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계속 학원영업시간 연장을 시도하는 이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부산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3%입니다. 공직 선거 사상 최악의 선거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충남이나 전북도 그 위기감이 다르지 않습니다. 7월 30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투표율이 10%대에 머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10%대 투표율이란 것은 철저히 조직과 관계자 투표로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의 관계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익집단인 학원들입니다. 학원의 움직임에 따라 성패가 갈리게 되어 있고, 그 때문에 학원심야영업시간 연장을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과 서울시의회교육문화위원장의 망언시리즈: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무한 경쟁시켜야 한다.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 때문에 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없었던 평가를 만드니까 열심히 한다. 중학교도 1학년 진단평가 결과를 활용해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가르쳐야 한다.”(공정택, 2006.4.25, 서울시국·공립중학교교장회 정기총회)

똑똑한 1명이 100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평균인을 길러내는 것은 의미 없다. 서울 교육의 모든 것은 학력신장과 연결될 것이다. 학교시설도 좋지만 아이들의 성적에 관심을 가져 달라 초등학교 때부터 교장과 잘 협조해서 학력신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 좀 도와 달라”(공정택, 2006.4.26,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특강)

"'성인들이 일을 하다 과로해서 죽었다'는 말은 있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정연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2008.3.12)

"지난 6일 여의도 촛불 집회에 학생들이 참가한 것은 전교조 교사들이 배후에서 학생들을 선동했기 때문"(공정택, 2008.5.6, 전국시도교육감회의)


미친교육 막는 길은 하나,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제 공정택의 학원심야영업에 대한 의지 이유는 명확해진 셈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4년 임기의 차기 서울시교육감에 공정택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재까지의 스코어로는 해보나 마나라는 말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공정택이 또 한 번 서울시교육감을 하게 된다면 mb의 실용, 수월성교육과 맞물려 교육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친교육을 막을 수 있는 있는 유일한 방법, 교육감선거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투표율 10%대, 현 교육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지만, 한 번 바람이 불기만 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투표율이라 생각됩니다.

아직 교육감 선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 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 이번 교육감선거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촛불의 힘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미래에 우리의 힘을 모아 보았으면 합니다.

아무리그래도 실용에 수월성에 학원의 힘이나 빌려 아이들을 돈과 경쟁이라는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사람에게 서울의 교육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후회, 또 한 번 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럼 투표합시다. 투표 독려합시다.

참여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7월 30일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한 손엔 촛불을 한 손엔 붓 뚜껑을 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봅시다.

Posted by 우리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