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스 in 역사, 독일편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 마디로 촌평을 하자면 ‘어륀쥐들의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중국적자 관리는?

지금까지는 이중국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

1.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선천적 이중국적은 인정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개는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인 미국, 캐나다 등에서 태어나면서 미국 캐나다 국적을 함께 취득한 경우다.

2. 후천적 이중국적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외국 국민으로 된다.

이중국적 현황은 어떻게 될까?

법무부의 국적업무 마당의 문답식 해설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문: 우리나라 사람중 이중국적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또는 국내 거주하는 이중국적자의 수는?

답: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중 누가 외국 국적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지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임.

즉, 우리나라 이중국적자의 절대 다수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속지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子로 출생한 자 또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국제결혼한 후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 등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된 사람들일 것인데, 이런 사람들 중 상당수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도 출생지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을 국내 출생자로 신고) 경우가 많아 호적기록 만으로는 이중국적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한마디로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당사자들은 속이고 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떨가? 기사를 인용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다.

1. 2002 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낳는 아기가 연간 한국 신생아의 1%에 해당하는 5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상류층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지니고 태어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2. KBS 취재 결과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신생아를 조사한 결과 압구정동 168명 중 19명, 대치1,2동 106중 11명이 미국 캐나다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 강북은 거의 없음.

이를 보더라도 이중국적은 강남 상류층의 전유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중국적은 왜 문제인가?

이중국적의 문제는 양국의 권리는 다 이용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염체들에 의해 문제가 되어 왔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병역과 재산도피 등이다. 또한 의료보험 대학입학 등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된다. 상류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중국적문제로 사회문제가 되었듯이 사실 이중국적은 서민들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미국, 캐나다 원정출산에서 보여주듯이 국적 문제는 상류층의 도덕해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중국적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은 하나 같이 국적 자체보다도 이중국적을 이용한 도덕적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것도 그를 뒷받침한다.

미국국적을 위해 한국국적을 버리려던 사람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면 한국 사람일까, 미국사람일까?

국적을 포기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한국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도 군대 갈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의 많은 권리는 동시에 챙겨간다. 그리고 병역의무가 목에 다다를 때까지 미뤄 놨다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사람들이 온갖 혜택을 받으며 한국국적자로 남아 있는 다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아니다. 미국사람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중국적자?

자료를 찾아보니 이명박정부 초대내각 후보자 14명 중 여성후보제외 병역면제율은 38.5%였고, 자녀의 외국국적 보유율은 20.7%였다. 국민평균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 말할 것도 없다. 

쇠고기 협상을 두고 이른바 설거지론이 등장했다. 이번 쇠고기 전면 개방이 ‘노무현 정권의 설거지를 했다는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30개월미만의 소만 들여오고, 혹시라도 뼈가 발견될라치면 수입을 보류하며 검역을 강화했었다. 미국측의 동물성사료에 대한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는 쇠고기 시장을 전면개방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버텨냈다. 그런 걸 미국 한 번 가서 홀딱 넘겨버리곤 하는 말이 노무현 정권의 설거지란다. 이제 미국과 일본에 바치게 될 모든 건 노무현 정권의 설거지다 될 가능성이 크다. 왜? 국민을 위해 지금까지 지켜 냈으니까. 미리 열지 않았으니 미리 주지 않았으니, 이명박 정부 입장에선 귀찮은 설거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설거지론에 대한 저작권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설거지론을 쓰지마라. 설거지론을 쓰려면 설거지론에 대한 새로운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정의를 요구한다.

(2004년 6월 사도바오로의 웹진 moveon21.com 글)

설거지를 정의한다. 주방 사용물건의 더러운 것이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다. 지난 수십 년간 보수정권 아래에서의 기득권, 부패, 불투명성, 왜곡된 정치환경, 그리고 잘못된 외교까지 도저히 그대로 놓고는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주방과 그릇은 더럽혀져 있었다. 이걸 먼저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 위 글의 요지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무현 정권의 설거지론을 만들어 냈다.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직접 참여정부가 설거지 정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으니, 설거론의 저작권은 사도바오로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단어의 정의는 분명히, ‘기득권의 부패한 정치, 사회, 경제 환경과 잘못된 외교의 청소’가 된다.

노무현이 당선되고 국민들이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할 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나는 구시대의 막차로서 새 시대의 다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다.

이제 이번 청와대의 설거지론을 보자. 노무현 정권이 이미 약속한 것을 미뤄 놓아 설거지를 해 줬으면 고맙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논리이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맞는 것 같다.

맞다. 이명박 정부는 설거지를 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 설거지를 한 것이다. 오늘은 도축하는 현장에서 30개월 이상 소와 이하소가 섞여서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고 한다. 그럼 12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유럽이나 24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일본은 괜히 헛수고 하는 건가? 참 웃기는 말이다. 광우병 이후 미국 소들은 명확히 개월 수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 당사자들의 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설거지 정부라는 단어의 저작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에서의 설거지란 그 동안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저질러 놓은 파렴치한 정치, 사회, 경제(여기에 IMF가 들어가는 건 아실려나?) 그리고 주권마저 팔아먹는 외교행태까지의 더러운 것을 닦아낼 때 쓰는 단어이다.

2. 대한민국 정부에서의 설거지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한 일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설거지란 말 쓰지마라. 지난 5년 설거지물에 코 박은 것처럼 매스꺼워 견디기 힘들다.
아니면 국민들에게 그 정의를 명확히 밝히라. 1%의 국민이나 미국와 일본을 위한 설거지라고.

장애인캠프의 진행은 한국에서 온 특수교육 교사들이 맡았습니다. 저와 함께 간 팀원 20여명은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도왔구요. 캠프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쓰는 내용은 정말 장애인 교육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게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발 전부터 기록합니다.

함께 그룹을 이루어 가는 일이어서 우리는 열 번 가량 만나 세미나도 하고 준비물품을 챙기기도 하고 서로 간에 격려도 하며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준비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두려움입니다. 장애아들을 만나면 덤덤히 대할 수 있을까?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해 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는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와 같지만 단지 불편한 곳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앎과 알지 못함의 사이에 존재하는 벽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는 것을 알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알려고 조차 하지 않음으로 장애인들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을 테니까요. 조금씩 준비해 가며 기대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느낀 것은 당혹감입니다.

장애 아이들과 친해지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시 서로 만나고 포옹해 주는 동안 그 아이들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간질병 아이부터 심한정신지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는 아이, 아주 큰 괴성으로 주위를 놀래키는 아이 등등, 기대한 만큼(?) 충분히 주의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았지만 그 아이들이 참 예쁘게 보였습니다.

제가 느낀 당혹감은 한국의 특수교사들에게서 시작합니다.

교사들도 사명감도 있고 사랑이 많은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참 열정적으로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의 당혹감은 방법에서 시작합니다.

이들이 캠프에서 스텝인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장애아들이 할 때까지 시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명제 앞에 다른 것은 아주 작고 초라한 것들로 변해 보였습니다.

장소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캠프를 하던 곳이 호텔입니다. 그리고 호텔은 여러 개의 계단을 통해서만 다닐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싶어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먼저 시작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이상으로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일 여유를 주는 것도 소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버거워 보였다는 것은 제 생각뿐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외한이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

저는 장애인에 대해 문외한입니다. 하지만 독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났고 그들을 위해 준비된 곳곳의 배려를 보고 살아왔습니다. 마침 제가 공부하던 곳이 특수교육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라서인지 길거리 어디에서나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느낀 점들 몇 가지 소개합니다.

먼저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장애인은 우리보다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크고 작은 장애, 즉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자라면 안쓰럽게 바라보게 되지만, 불편한 사람들이라면 그저 불편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 됩니다. 장애인이 동정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예 신경을 안 쓰거나 한 없이 베풀거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에게나 정부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조금 불편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보행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혼자 휠체어로 나간다면 바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비스를 혼자서 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놀란 것 중 하나가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위해 버스가 사람을 태울 때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아니면 아예 장애인용 받침대가 버스에서 나옵니다. 버스에 타면 입구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세울 수 있도록 안전벨트까지 준비되어 있구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장치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많은 복지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 2%정책 같은 것들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고용을 안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만 내면 되니 기업이 흔쾌히 고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직업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 제도이지만 고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으니 그도 그리 실용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회사의 벌금을 모아 장애인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그냥 흘려버릴 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정부 내에서부터 장애인 고용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와 같이 일상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만든 제품을 담당부처에서조차 외면한다는 소식은 그래서 참 한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자랑스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2백만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말입니다.

“같은 장애인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시행될 것이 건강보험 정보를 민영의보사와 공유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으로 지난 대선 공약인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입니다.

민영의보 좋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료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하고 싶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국민건강보험이 좋은 건지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지요?

1. 민영의료보험사의 목적은 ‘수익’에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치료’에 있습니다.
먼저 표를 보지요. 지난 2003-2007년까지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입니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찾아왔습니다.

급여율로 따지면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들은 90% 이상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보험 급여율이 60%밖에 되지 않지만,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그것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보험급여율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3. 그럼 민간의료보험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다음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보험통계연감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2003년 까지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표1을 보면 2003년의 민간의료보험 규모가 약 5조 7000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민영의보 규모는 2배 가까이 성장해서 약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총액의 40% 수준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쓰레기 시멘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병성님이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에서 만든 교보생면환경문화상 환경운동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시상식이 방송인 박경호씨와 또 한 분 환경단체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수상자 결정 이유에 따르면,

쓰레기시멘트의 최병성님은 단체가 아닌 개인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비판에 그치지 않고 매체 등을 이용한 적절한 공론화와 더불어, 국회의 입법에 이르기까지 대안을 만들어 간점이 크게 인정되어 이번에 환경운동 부문의 대상으로 선정 되었다고 합니다.

최병성님은 수상소감에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대운하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시멘트로 둘러싸인 강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 목사님 외에도 이날 분위기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정부 성토와 대운하 반대였습니다.

모든 시상자들은 자신이 받는 상보다는 대운하에 대한 염려에 마음을 더 썼습니다.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에서부터 또 될까봐 염려스러워 하는 마음까지 말이죠.

환경언론대상을 받으신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열심히 환경을 위해 뛰었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상을 받았지만, 우리 환경이 10년 동안 더 나빠졌다고 말이죠.

박원순 변호사는 축사에서 지금 이 자리는 원래 환경부 장관의 자리였는데, 대신 왔다고 하시면서, 환경부 장관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시더군요.

대운하는 당연히 막아야 겠죠?

이야기가 옆으로 샜네요. 최병성님은 개인 블로거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분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쓰레기시멘트 최병성님의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의 인터뷰가 나오더군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인터뷰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안전하니 무조건 먹어도 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번 미국의 동물성 소 사료 입법 부분에 대한 인터뷰만 따 봤습니다.

우선 선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

미국은 내년 4월부터 소에게 먹이던 동물성 사료를 다른 동물에게도 먹이지 말라는 강화된 입법안을 만들어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2009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약속이 이번 쇠고기 개방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성 사료에 대한 OIE의 대책 권고는 2007년 5월에 나온 것이고, 2007년 11월에 미 정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아직 의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성 사료 문제는 소 뿐만 아니라 전 축산농가의 경제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성사료 사용 강화 발표 부분에 대한 인터뷰〉

이상길 축산정책단장: 소에게 먹이던 동물성 소 사료를 소 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먹이지 말라고 작년 5월 OIE에서 권고를 했고, 그것을 이번에 조취를 취한 것이다.

이규원 아나운서: 그런데 미국의 이번 계획도 1년 후에 확실히 될 거라고 보기 어렵다. 축산업계의 반발이나 미 의회의 다른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나? 변수들이 많은 것 같은 데?

이상길: 아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내년 4월까지는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자국민들에게 소고기를 안전하게 먹이기 위해서 한 약속이다.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 전체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것이다.

이규원: 꼭 지켜질 것이라고 장담하는가?

이상길: 장담한다.

이규원: 만약 지키기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상길: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한국을 위한 약속이 아니고 미국이 자국민과 수입국 전체를 두고 한 약속이다. 지키기 않는다는 가정을 두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다.

이규원: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미국의 축산업계 이익여부가 관건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한 인터뷰를 보면 이 부분이 대한민국 공무원인지, 미국에서 파견 온 공무원인지조차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미국이 정책 변경이 없는 나라인가요? 미국은 이권단체에 의해 가장 심하게 휘둘리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왜 쇠고기 개방에 매달리는지 아시잖아요? 축산은 미국의 주요산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소사육 농가 외의 다른 농가는 당연히 이번에 예고된 입법안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터뷰를 보면 완전히 미국 정부는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안달입니다.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혹시나 하는 우리의 염려는 생각할 가치도 대책도 없다는 것이구요.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를 외치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만약 정말 뜻대로 제대로 된 시간에 법률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당장 2009년 4월까지는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는 데도 왜 지금까지는 수입을 안 했을까요?

아.. 노무현이 미국에 대고 몽니를 부렸군요.

다른 해석은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어쩌죠? 지금까지 몽니를 부려 온 참여정부가 훨씬 더 믿음직스러우니 말이죠.

이번 쇠고기 수입합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쇠고기 협상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참여 정부 시절에 세워놓았던 조건이 성취됐기 때문에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쇠고기 수출입에 관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다는 조건이 성취돼 그 일정대로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민주당 차 영 대변인이 전했다.

이게 왜 거짓말인지 지금부터 과정을 한 번 보죠.

참여정부에서는 OIE판정이 나온 것은 이미 지난해 5월입니다. 그 후의 6월 합의에서 분명히 동물성 사료 조치를 시행하는 시점까지는 ‘30개월 미만 수입금지, 뼈 있는 쇠고기 수입 금지’를 합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8년 1월의 청와대 발표를 보더라도 FTA와 연계 없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미국과의 협의가 결정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것은 겨우 '입법예고 된 동물성 사료조치 강화 법안에 대해 시행하겠다는 공포만 하면’ 수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벌써 공포를 했는데요. 그게 1년 후에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12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인데도 모든 쇠고기 제한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