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스 in 역사, 독일편

으와~~ 뉴스보기가 겁난다.

2mb과장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자기 수준에서 열심히 발로 뛰며 헤매는 동안 나라는 발칵 뒤집히고 있습니다. 전봇대니 과일이니 220대 톨게이트니 아침간식이니 운전면허니 하는 것들이야 정말 그렇다고 봐 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데 말이다.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겠다는 부분에 와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대선공약으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알만한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폐지하고 질병정보까지 공유하게 될 경우의 악몽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1. 개인의 사생활까지 완전히 공개한다는 거죠.

뉴스를 보니 기획재정부관계자라는 사람이 “개인의 모든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되거든요”라고 말했더군요. 개인의 기초적인 신상정보는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거기에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질병정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료기록에 해당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생활 동선까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2. 민간보험사만 떼돈 벌게 되겠군요.

질병 정보를 입수한 후 거기에 맞는 보험상품 설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질병 정보에 따라 고객을 고를 수 있고, 흔한 병일수록 수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정보만 있으면 철저하게 수익위주의 보험설계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만 떼돈 버는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산마루님 언급대로 이제 질병이 많은 사람은 대기업회장이 아니면 아예 보험가입조차 거부당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3. 질병정보제공의 목표는 당연지정제폐지가 되는 거겠죠.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정부의 정책능력이 뛰어나네요. 질병정보 제공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당장 의료수가가 최소한 30%정도는 오를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것도 수치상으로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이후 진행과정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는 너무 당연한 거겠죠. 실제 의료현장에서 겪게 되는 서민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하려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내는 목적은 의료의 질 향상입니다. 속으로 숨긴 진짜 목적은 첫 번째가 재정으로 보험숫가 관리하기 어려우니 손을 놓겠다는 것, 두 번째가 그냥 돈 많은 넘들 편한대로 살라는 것, 세 번째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이경숙 발음으로 후랜들리)입니다. 역시 1%의 대통령을 지향하는 mb의 탁월한 정책입니다.

4. 그럼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된 제도를 꼽자면 건강보험을 꼽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서민복지정책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군요. 왜 보험료 많이 내고 병원 가서 또 내야 하는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내는 1500원이 3000원으로 올랐다고 투덜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참~~ 차라리 커피 한 잔을 줄이세요. 커피 안 먹는다구요. 그럼 소주 한 병 줄이든가.

의료보험이 상당히 잘 된 나라 중 하나가 독일입니다. 급여와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500-1000유로 정도의 의료보험료를 냅니다. 그 중 반은 사측에서 반은 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치과의 일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완전 보험형태입니다. 한화로 계산하며 75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개인 부담금만 보더라도 40만원에서 75만원 정도입니다.

보험료 많다고 투덜대는 우리국민들, 얼마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는 거 적다구요. 천만에요. 우리 국민들이 가구당 월 평균 40만원만 보험료를 내면 완전 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측, 개인 합쳐서요. 그렇다면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20만원 정도겠네요. 물론 있는 사람들은 팍팍 더 내고 없는 사람들에는 팍팍 혜택을 주어야겠죠. 그런데도 건강보험에는 늘 인색하고 민간의료보장보험 안 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좋은 보험 놔두고 민간보험에 열중하니 당연지정폐지 문제가 공약으로 나오는 거죠. 차라리 건강보험 더 내고 완전보험 형태로 돌아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것입니다.

5. 어떻게 할까요?

확실하게 막아야 합니다. 미국 살다 온 사람들, 미국 사는 사람들, 미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바로 의료보험 문제입니다. mb의 의료정책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나라가 그짝 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막을 게 이렇게 많은 공약들을 보고 찍은 건 맞습니까? 알 만한 사람 몇 사람만 아는 일이었다구요? 지금이라도 정신들 차렸으면 합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단순히 한민족적 관점에서 그리고 이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북관계를 아직도 이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퍼주기 논란’이나 해대는 현 정부의 정책에는 경악하게 됩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민족적 관점, 둘째는 경제적 관점입니다.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물고 늘어지던 이념적 문제의 접근은 이미 폐기 된지 오래입니다. 참여정부에서나 그 전의 국민의 정부에서나 이미 이념적 접근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한나라당이나 언론의 집요한 공세에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아왔던 것입니다.

민족적 관점의 대북관계는 명확합니다.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천천히의 구분이 있을 뿐,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소원이며 과제입니다. 민족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은 민족 간에 더 이상의 피 흘림, 즉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나오는 ‘전쟁불사’ 같은 말들은 한 마디로 정신병자들의 헛소리입니다. 남북관계는 평화적으로 효율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웬 실용?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경제적 관점입니다. 사실 이념적 접근이 무너지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 된 것이 경제적 관점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는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평화를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국방예산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평화로 인한 경제효과는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극적 의미의 경제 개념이라면 이제 적극적 의미의 경제 개념 확대가 필요합니다.

북한도 더 이상 개방을 미룰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폐쇄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개방은 상당한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확대는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북한 같은 사회에서 경제적 기반을 미리 닦고 지역을 선점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경쟁에서 상당한 이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북아 전체로 확대되는 경제잠재력입니다. 이제 동북아 성장은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되고 북한의 국토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동북아의 경제대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북아시대를 대비하는 핵심전력이어여 합니다. 북한과 적대적 관계는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남쪽 반에 갇혀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대북, 동북아 정책은 이런 기조위에서 멀리 보고 추진되었습니다. 개성공단 활성화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경협확대, 평화정착 노력 등은 이런 기조위에서 치밀하게 계산하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이런 노력이 이제 벽에 부딪히고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mb정부는 당장 눈에 띄는 잔편적인 정책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련의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북정책마저도 그 관점에서 실용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온 미래의 가치조차 깡그리 망가 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온 개성공단 사무소 직원 철수는 지금까지의 정책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걱정이 하나하나 현실화 되어가는 보는 눈들이 이제 두려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큰 걱정은 그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통합민주당 지도부의 삽질이 점입가경이다. 비례대표추천위의 인선구성을 놓고 공심위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지금까지의 공천결과까지도 폄하되고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공심위의 초기 활동시한에는 상당한 주목을 끌었다. 금고형이상 공천배제 원칙이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면서 탄력을 받았던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금고형이상 일괄배제 원칙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심위의 활동에 긍정적 점수를 주는 것은 정치권의 저렴한 행태에 휘둘리지 않는 노력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공심위 구성에서부터 말이 많았다. 12명 중 외부 인사가 7명으로 과반을 넘겼다는 것은 특수상황이다. 정당의 공천은 정당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정당발전도 있고, 정당의 정체성을 지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않다. 국민들이 정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조금의 신뢰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나마 외부에서 공천을 담당해야만 조금은 믿어 줄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고, 이것을 맞추기 위해 통합민주당도 외부 공심위원을 영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외부 공심위원은 정당에는 수치이고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기회마저도 날려버릴 태세다. 공심위와 당지도부가 한판 붙었다는 기사가 온 언론을 떠다니고 있다. 비례대표추천위에 신계륜과 김민석을 임명한데서 시작한다. 신계륜과 김민석은 각각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맞고 있다. 그리고 둘 다 금고형 이상 공천배제 원칙에 의해 탈락한 인물들이다. 이들을 비례대표추천위에 임명하자 공심위가 부적절한 인사라고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양보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공심위원 총사퇴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손 대표와 박 대표에게 한 번 묻겠다. 이게 정말 인사권의 문제라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인가? 이유야 어떻건 공천에서 배제된 인물들을 비례대표 추천위에 임명하고 위원장을 맡은 박재승과 얼굴을 맞대고 상의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말이다. 정치적으로도 실수이고 위원장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비례대표가 정치적인 고려의 장으로 전락하는 순간 민주당의 공천은 실패하는 것이다. 지금도 한나라당의 의원 탈락률에 훨씬 못 미치는 물갈이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방법이나 과정, 내용보다는 드러난 의원 물갈이 수준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마지막 기득권을 정치적으로 풀어가려는 민주당지도부를 보노라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무엇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없다. 당의 공약이나 방향성을 논하기에도 시간이 짧다. 후보 등록을 며칠 앞두고도 아직 후보조차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현실이다. 지금 민주당에게 대안세력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다. mb정부의 초반 삽질에 지지율이 올라가자 그걸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지 마시라.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번 총선은 이미 이미지 총선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의 선전도 사실 공심위의 개혁공천이 국민들에게 어필한 결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마지막까지 원칙적인 공천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계파나 정치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비례대표에 시선이 모여 있다.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할 수 있도록 지도부는 도와주어야 한다.

손학규 대표, 박상천 대표, 제발 삽질을 멈추시라. mb의 인기가 그렇게 부러우신가.

계속 오르기만 하던 환율이 오늘 급격히 떨어졌다. 이유는 정부 당국의 개입이라고 한다. 아직 계속되는 하락세를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정부의 개입이 여러 상황을 왜곡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정부의 개입을 바라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mb정부 출범이후 대통령과 경제수장의 발언이나 대처를 보면 두 가지 명확한 방향이 감지된다. mb가 취임 전부터 열심히 떠들던 것이 경제회복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것은 그대로 그 방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방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와 금융시장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가장 불편한 관계가 된 기관이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을 막고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다. 이런 한국은행에 대해 강만수 경제부총리가 일성으로 내뱉은 말이 한국은행도 정부의 경제운용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한국은행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었다. 또 어떤 경제적 상황에서의 문제가 생길 경우 먼저 빼든 것이 규제라는 칼이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위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그를 위해서는 금융시장 개입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 보자. mb와 강만수의 경제정책은 이미 70년대를 지나온 개발경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발경제의 축은 건설과 수출이다.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국가 경제의 위험요소가 사라진다는 것이 그 이론의 핵심이다. 맞는 말이다. 이것이 무리수를 두지 않고 시장의 기능에 의해 건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건설은 대운하라는 세기의 삽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수출은 몇 번의 발언만으로도 ‘강만수 효과’라는 말이 나돌만큼 이미 환율 급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적절하게 금융시장에 개입하면 되니까 말이다.

1. 강만수의 발언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경상수지 방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

강만수의 머리 안에 들어가 보자. 강만수는 개발경제와 IMF로 대표되는 구경제의 핵심이다. 그러니 그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강만수 효과로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올라가면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환율에 따른 시장한경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제둔화 현상이 보이고 있다. 그 출발은 미국이다. 이런 미국의 경제침제 속에서 환율로 인한 성장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오르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성장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가? 대부분의 대기업은 완성품 수출을 한다. 하지만 중간 단계의 부품은 중소기업이 만든다. 중소기업은 원자재를 직접 사들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값 폭등의 압박에 그대로 노출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대기업의 기쁨으로 연결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바로 국내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원자재 값 폭등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을 막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다. 

2. 그럼 강만수는 이걸 모르는 걸까?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한다.

안다. 이 정도의 경제 기초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경제수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계획 경제를 펴 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말이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개발경제를 지나오면서 이루어 낸 개발도상국 한국에 있다. 그들은 불도저로 밀어 붙이고 사막에서 땀을 흘리며 희생한 노동자들을 기억한다. 그때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말이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가 닥치면 개입하면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된다. 그러면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mb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소신이 입에서 툭툭 튀어 나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세끼 다 라면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듯한 발언이나, 태안의 자원봉사자들처럼 일해야 한다거나, 공무원은 머슴이라거나....

그러니 강만수는 모른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다. 이미 자본은 국경 없이 움직이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서브프라임의 최대 문제는 미국의 경제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브프라임 자금에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금융시장에 있다.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그 돈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 수 없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고 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 시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신성장 동력들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투자와 정책들을 세워 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독립성을 해치고 규제와 개입을 통해 경제의 방향을 잡아 가려는 현 정부의 행태는 한마디로 아행행하다. 그런 경제정책의 말로가 IMF 구제금융이었다는 것을 그 장본인만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한 번 당한 것을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오기의 발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치기도 한다. 

3. 만든 자와 쓰지도 못하는 자

mb의 컴퓨터가 장안의 화제다. 열흘 동안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동안 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거니와, 열흘 동안이나 말 안 하고 있던 mb나 한 번도 그에 대해 이상해 하지 않는 비서진의 태도도 궁금하다.

e知園시스템은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노무현의 작품이다.e知園시스템은 이렇게 운영된다. 처음 파워를 넣으면 화면에 “Ctrl-Alt-Del을 누르세요”란 화면이 뜬다. Ctrl-Alt-Del을 누르면 비밀번호를 넣는 칸이 나타나고 비밀번호를 넣으면 된다. 보통 가정에서는 로그인 없이 들어가지만,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대부분의 업무용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이 정도에서 mb는 또 어디로 들어가라는 말인가, 하고 열 받을 수도 있다. 친절하게 다시 설명하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뜻이다.) 이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다시 한 번 내부 인트라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이번에도 역시 아이디와 비번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와야지만 워드사용이나 네크워크 사용이 가능해진다. 청와대 내의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필요에 따라 그룹을 지어 놓거나 업무에 따라 그때그때 따로 보안 기준을 정해 사용하게 된다. 모든 업무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누가 파일을 건드리더라도 자료가 남을 뿐만 아니라 새로 업데이트 되는 파일 이름에는 꼭 날짜와 시간이 함께 붙어서 새로운 버전을 구별하고 업무의 최종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물론 대통령은 하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업무의 진행 상황이나 과정까지 볼 수 있다. 아마도 시간이 없으니 최종 결정 단계에서만 보겠지만 말이다.

우스개 소리를 빼고 명확하게 본다면, 이런 추리가 가능해진다. mb는 Ctrl-Alt-Del을 몰랐다는 것이다. 자판을 보고 찾았다고 할지라도 동시에 눌러야 한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다. 이게 컴도저의 실상이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mb가 e知園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참여정부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아주 많은 매뉴얼과 책들을 만들어 놓았으니 거저 다 드리겠다고, 그대로 베껴서 쓰라고 말이다.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정말 그런가? 우리나라는 아이들은 하향평준화 되어 있고, 그래서 서둘러 학력신장에 나서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이미 여러 번 나온 이야기지만 중고교 평준화(속칭 뺑뺑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실력이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것은 100% 틀린 말이다. 평준 이후의 세계 평가기준에 m이하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늘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PISA선적 순위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상의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아이들이다. 그렇게 상위에 랭크되기 위해 고생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다.

이런 아이들이 대학에만 가면 경쟁력이 급전직하한다. 왜? 아이들은 성적 기계로 키워 졌기 때문이다. 학원에서는 문제 풀이를 한다. 똑 같은 문제를 1년이나 2년 앞서 나가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 풍부하게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된다. 당연히 눈앞에 나온 문제에는 익숙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똑 같이 획일화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 아이들은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들어가는 상상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획일화를 넘어서 새로운 것을 보고 인정하고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누구나 조금 더 올라가려는 ‘학력신장’이 아니라 사회와 가치에 대한 학습이며 상상력을 키우는 일일게다.

2. “건강권은 학생 본인이 지켜야”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뱉은 말이다. 거기에 덧 붙여 "'성인들이 일을 하다 과로해서 죽었다'는 말은 있어도 '학생들이 공부하다 피곤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단다. 이 정도가 서울시의회 의원, 게다가 문화교육위원장 의 인식 수준이니 24시간 학원자율화(학원 교습시간 제한 폐지)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피곤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죽을 때까지는 해 보자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미 해 볼 것도 없이 학생들은 죽어가고 있다. 현재의 입시와 사교육 시장 그리고 경쟁 상태에서도 학생들은 충분히 지치고 힘들어하며 때로는 생명을 담보하기까지 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은 교통사고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도 첫 번째가 가정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적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1년이면 약 120여명의 청소년들이 성적 등의 이유로 자신의 생명을 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이 학생들 스스로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가? 아이들이 원하면 누구나 운동장으로 달려가고 맘껏 뛰 놀수 있는 상황인가? 초등학교 아이들 조차도 학교를 파하면 바로 학원으로 가서 밤 10-11시에 귀가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런 현상이 되버린 이 사회에서 정말 학생들 스스로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정치인들의 역할이란 걸 그들은 모르는 것인가?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죽은 학생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모자르다 못해 파렴치한 한 인사의 발언은 마음의 분노마저 일으키게 한다.

3. 공교육을 바라보는 소회

몇 일전 아직은 공교육을 믿고 있다는 댓글을 단 적이 있다. 지금도 공교육의 가능성을 믿고 싶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철저하게 정부의 의지에 따라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미 mb정권 들어선 이후 발표되는 쓰레기 같은 교육정상화 방안들을 보면서 뒤틀려온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남들 다하는 사교육의 장으로 나도 뛰어들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공교육에 대한 기대를 접는 순간, 아예 국가에 대한 나의 애정마저도 식게 될까 하는 마음이 훨씬 두려워진다.

4. 수련회를 다녀온 아이들

(방금 중학교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다)
아이: 아빠 다녀왔습니다. 저 너무 피곤해요. 학원 갈 때까지 자도 되죠?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 어려서는 가르치다 싫어해서 그만 두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먼저 다니고 싶다고 하더니 열심히 배우러 다닌다.)
나: 그래 자렴. 그런데 재미있었니?
아이: 네, 재미있었어요.
나: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아이: 네...
(그리고 바로 잠이 들었다..)

현재 시간 4시, 3시 30분부터 즈음부터 30분 동안 4통의 문자가 왔다.
중요한 문자면 알려 주려고 내가 먼저 보았다(아이나 나나 서로 문자 봐 주는 게 그리 어색하지 않은 사이니 오해 말도록...)
“피곤해 죽겠는 데 학원이당... ㅋㅋㅋ”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심심하다. 뭐해..”
“뭐 해? 이따가 학원 끝나고 통큰 가자..” (‘통큰’은 문구점 이름)

네 통 중 세 통이 학원이다. 피곤한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지금 정말 업어가고 모를 정도로 자고 있다. 한 두어 시간 자고 일어나면 피아노 학원에 갈 것이다. 피곤하면 그것도 안 갈 수도 있고.
수련회에 가면 대부분 아이들이 놀고 떠들고 늦게 자거나 밤샘을 하기도 한다. 당연히 피곤하다. 우리 아이만 피곤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도 수련회를 다녀오면 잠부터 자려고 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아무리 피곤해도 학원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또 불쌍해진다.

한나라당의 공천을 보고 있자면 대선 승리의 부산물을 챙기려는 mb의 화려한 칼춤 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당선이후 최저의 평가를 받은 인수위 활동, 장관 파동으로 입은 깊은 내상으로 인해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는 하는 중에도 mb의 눈에는 유일하게 승리의 부산물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2.
이를 뒷받침 하듯 이제는 당에서는 안상수 정부에서는 유인촌이 쌀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노 정권의 임명직 인사들은 다 물러나라고 호통이다. 이유는 단 하나, 전 정권에서 임명받은 사람들은 색깔이 맞지 않으니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색깔론과 코드론이다. 한나라의 최대 공격무기가 색깔론이라는 것은 이미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마저도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는(물론 이런 것도 폐지 못하는 민주당에는 할 말이 없다. 결국 mb정부에서 그 희생자가 생겨나고 있는 형편이다) 요사이에도 가장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색깔론이라니 참 한심하다.

유인촌의 문화계 인사 퇴진 압박은 한 술 더 뜬다. 자신이 문화체육부장관이 아니라 정무장관쯤으로 생각되는 가보다. 전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러나라고 한다. 왜냐고 물으니, 문화예술계라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문화예술인이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진 분들이라는 데는 동감한다. 그런데 그 철학은 정치적이라는 발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유인촌의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문화예술계의 기관장에게 요구되는 제1 항목은 당연히 전문성이다. 문화예술계의 수장이 문화예술계의 전문성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왜? 전리품이 필요한 것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은 줄을 섰는데, 아직도 임기가 2-3년씩 남은 사람들을 보니 눈꼬리가 올라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앞 뒤 안가리고 날뛰는 mb정부를 보고 있자면 참 한심하다.

3.
오늘 일간지 하나를 보고 있는 데, 1,3면의 톱으로 “‘저소득층에 일자리’ MB식 빈곤퇴치 해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내용은 9급 기능직 공무원의 일정비율을 빈곤층에서 봅는 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아직 아무것도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이나 방법 인원 등이 전혀 확정되지도 않은 사태인데다가, 잘 살펴보면 9급 기능직으로 한정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게 한다는 것 등을 볼 때, 그 혜택이 아주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제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화 하면 한참 후에야 그러날 모양새가 그리 기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면에 톱으로 “MB식 빈곤퇴치 해법”이라는 큰 글씨 헤드로 뽑아대는 걸 보면 mb는 언론에 무지하게 많은 불법 자금을 대출 받으며 지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파산 위기에 처하면 어떤 결말이 올까 사뭇 궁금하다.

mb의 전리품 챙기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공산이 크다. 그러는 동안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민생챙기기와 경제성장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될 단기 처방의 막춤들이 걱정되는 이유이다. 이쯤에서 멈춰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너무 간절하다.

드디어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남들 다가는 뺑뺑이를 통해 다행이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았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다행인 이유는 버스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쪼들리는 살림에 버스비라도 아껴주는 뺑뺑이에 감사한다.

3월 3일 아이의 입학식은 그야말로 황당했다. 갑자기 직책(우리 학교 다닐 때 정문에서 아이들 군기 잡고 두발 검사하고 벌주고 하시던 직책)이 생각나지 않는, 뭔 부장인가 하는 선생님의 위압적인 사회로 입학식이 진행되었다. 중간 중간 아이들을 겁주는 단어들이 능숙하게 실려 있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실에서의 만난 담임선생님은 그리 젊지도 너무 나이가 많지도 않은 적당히 경험 있으신, ‘학교에선 내가 너희들 엄마야’라는 선생님의 표현대로 40대 초중반의 좋은 분인 것 같았다. 2년 동안 그래 왔던 대로 3월말쯤엔 선생님과 면담을 하면서 내 생각도 알려 드리고 선생님의 교육관도 들어 볼 기회를 가질 생각이다.

중학교 선생님과의 면담은 미뤄 놓고 큰 아이의 5학년 담임선생님과 6학년 담임선생님을 만났다. 6학년 선생님은 아이가 6학년이 된 후 작년 3월 말에 만난 후 처음이다. 당시 거금 10,000원을 투자해서 쥬스를 한 통 들고 가서 면담을 하고 난 후 한 번도 만나거나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 다행이도 아이가 사고를 치지 않아(?)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미 졸업을 한 후에 지난 선생님을 만난 다는 게 익숙한 일은 아니겠지만 내가 스스로 정한 원칙이다.
학기 초에 선생님을 면담한다. 아무 것도 들고 가지 않는다(만원짜리 쥬스 빼고). 그 후 학교에 가지고 만나지도 않는다. 스승의 날도 당연히 그냥 넘어간다. 학년이 끝나면 감사의 표시로 정말 성심껏 한 번 모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도 3월 둘째 주에 두 분의 선생님을 만났다. 6학년 선생님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이지만 아이들에게 정말 편하고 좋은 학교생활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셨던 것 같다. 아이가 학교에서의 일을 말할 때면 늘 편안하게 아이들과 즐기는 선생님을 머리에 그릴 수 있었으니 말이다. 내가 아는 가장 좋은 한정식 집에 선생님 부부와 3살짜리 아이까지 초대했다. 그리고 1년간의 가르침에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부부가 몇 번을 말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성적 고민 없이 밝게 6학년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일게다. 그래서 더 감사하다. 아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자연스레 선생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사람 사는 모습으로 아이와 선생님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슴 따뜻하게 했다.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큰 아이에게는 참 귀하신 분이다. 독일에서 처음 한국에 와서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참 많은 도움과 배려를 주셨다. 그렇지만 이 분에게도 처음 3월 면담과 1년간의 휴지기는 철저히 지켰다. 아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고마운 마음에 한 권의 책 속에 손으로 쓴 편지를 함께 아이에게 보낸 일이 있다. 그리고 아이가 5학년을 마친 후 식사를 대접하며 작은 선물과 함께 감사를 표했었다. 아이에게 귀한 선생님은 늘 귀하다. 내 맘 속에 그렇다는 거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난 후 다시 한 번 5학년 선생님과 같은 곳에서 만남을 가졌다. 감사를 한 없이 표하면서 말이다. 이 분 또한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 주실 수 있는 좋은 분이셨다. 내가 가지고 생각, 아이에게 사교육은 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적극 지지해 주셨다. 대신 중학교에서는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날 수 도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생각하라는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로서의 조언도 해 주셨고.

한국에서의 2년, 큰 아이가 만난 선생님들은 그랬다. 아이는 학교에서 행복했고 학원에서 시달리지 않으니 집에서 실컷 놀았다. 그러면서도 봉사하는 일이라면 빠지지 않는다. 이번 삼성중공업 기름 유출사고 때도 아빠와 같이 두 번을 봉사현장에 다녀왔다. 행복해 하고 또 가고 싶어 한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급식 당번을 4개월이나 해야 하는 데도 손을 번쩍 들어 버렸단다. 그리고 집에 와서 한다는 말이 봉사하라고만 하면 손이 올라가서 큰일이라며 미소 짓는다. 그래서 예쁘다.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다. 지난 6일 치른 전국 일제고사다. 말도 많았고 많았던 말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게 너무 뻔한 전국 일제고사를 치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도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일러두었다. 성적표를 받아도 집에 가져오지 말라고. 물론 정적으로 인해 기죽지도 마음 상하지도 말라고. 혹시 성적이 좋아 아빠에게 자랑하고 싶다면 보여줘도 괜찮지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하라고.

일주일 정도 지난 중학교 생활도 만족하는 것 같다. 내가 선생님을 만나 뵙지 못했으니 어떤 분인지는 창 너머로 봤던 입학식 때의 인상으로만 좋은 분이려니 추측한다. 2년간의 학교생활이 그랬던 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학교생활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작은 아이도 이제 1학년이다. 초등학교 1학년. 작은 아이의 선생님도 좋아 보이신다.